COVID-19 관련 SBA 제공 PPP 대출 상환 감면에 대한 궁금증 - #3 (비급여)

임금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 상환 감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보장법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또는 CARES 법) 섹션 1106에 따르며 임금 보호 프로그램 유연성 관련법(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또는 Flexibility 법)에 따라 개정된 임금 보호 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대출 상환 감면에 관한 대출자와 대출 기관 관련 질문을 다루는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자와 대출 기관은 이 문서에 제공된 지침을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한 CARES 법, Flexibility 법, 그리고 임금 보호 프로그램 잠정적 최종 규칙(“PPP 잠정적 최종 규칙")에 대한 SBA의 해석으로 간주하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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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감면 비급여 비용 관련 FAQ

1. 질문: 커버 기간 전에 발생하였으나 커버 기간에 비용을 지불한 비급여 비용에도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자격을 충족하는 사업 모기지 이자 금액, 자격을 충족하는 사업 월세나 임대 비용, 그리고 자격을 충족하는 사업 공공요금 중 커버 기간 전에 발생하였으며 커버 기간에 지불한 금액은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대출자의 24주 치 커버 기간이 4월 20일에서 10월 4일까지라고 합시다. 이 대출자는 5월 4일에 4월 전기세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에 4월 전기세를 냅니다. 해당 전기세 비용은 커버 기간 전에 발생한 비용이지만 커버 기간에 지불한 금액이기에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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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커버 기간에 발생하였으나 커버 기간 후에 비용을 지불한 비급여 비용에도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급여 비용은 커버 기간에 지불했거나, 커버 기간에 발생하였으며 다음 청구 날짜 당일이나 전에 지불한 금액이면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 날짜가 커버 기간 이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출자의 24주 치 커버 기간이 4월 20일에서 10월 4일까지라고 합시다. 이 대출자는 10월 6일에 9월 전기세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 9월 전기세를 냅니다. 해당 전기세 비용은 커버 기간에 지불했거나, 커버 기간에 발생하였으며 다음 청구 날짜 당일이나 전에(11월 6일) 지불한 금액이기에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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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 대출자가 대체 급여 커버 기간 사용을 선택하는 경우 비급여 비용에도 대체 급여 커버 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체 급여 커버 기간은 급여 비용(인건비)에만 적용되며 비급여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커버 기간은 항상 대출 기관이 PPP 대출금을 지급한 날짜에 시작됩니다. 비급여 비용은 커버 기간에 지불하였거나 발생한 금액이어야만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자는 인건비의 경우에만 대체 급여 커버 기간 사용을 선택해 격주나 더 자주 발생하는 급여 일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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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문: 무담보 신용(크레딧)에 축적된 이자도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자동차 대출금 등)의 사업 모기지에 지불한 이자 비용이 대출 상환 감면 대상입니다. 무담보 신용(크레딧)에 축적된 이자는 대출이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므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 2월 15일 전에 발생한 무담보 신용(크레딧)에 축적된 이자에는PPP 대출금을 쓸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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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문: 기존 임대 계약이나 모기지가 2020년 2월 15일 전에 존재했다면 최근 갱신한 임대 계약이나 리파이낸스 모기지 대출에 대한 이자 지불금에 들어간 금액도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2020년 2월 15일 전에 존재한 임대 계약이 2020년 2월15일이나 그 이후에 만료되며 이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임대 계약에 따라 커버 기간에 지불한 임대료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2020년 2월 15일 전에 존재한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에 대한 모기지 대출이 2020년2월 15일이나 그 이후에 리파이낸스되는 경우, 리파이낸스된 모기지 대출에 따라 커버기간에 지불한 이자 지불금은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있습니다.

예: 대출자가 2015년 3월에 소매 공간을 위한 5년 치 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해당 임대 계약은 2020년 3월에 갱신되었습니다. 대출자의 PPP 대출 상환 감면을 판단하는 목적상 2020년 3월의 갱신된 임대 계약은 2020년 2월 15일 전에 유효한 상태였던 기존 임대 계약의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갱신된 임대 계약에 따라 커버 기간에 지불한 임대료는 대출 상환 감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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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문: CARES 법에 따라 상환 감면이 가능하며 커버되는 공공요금은 “교통의 보급용 서비스 비용 지급”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범주에 포함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통 보급용 서비스란 주와 지역 정부가 평가한 교통 관련 공공요금을 뜻합니다. 대출자가 지불한 해당 수수료는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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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문:전력 공급 비용이 전력 유통 비용과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에 전력 공급 비용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공급 비용, 유통 비용, 그리고 총 수입액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모든 전기 요금 청구 비용에 대한대출 상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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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모두 SBA.gov 에서 발췌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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