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관련 SBA 제공 PPP 대출 상환 감면에 대한 궁금증 - #1 (일반)

임금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 상환 감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보장법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또는 CARES 법) 섹션 1106에 따르며 임금 보호 프로그램 유연성 관련법(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또는 Flexibility 법)에 따라 개정된 임금 보호 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대출 상환 감면에 관한 대출자와 대출 기관 관련 질문을 다루는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자와 대출 기관은 이 문서에 제공된 지침을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한 CARES 법, Flexibility 법, 그리고 임금 보호 프로그램 잠정적 최종 규칙(“PPP 잠정적 최종 규칙")에 대한 SBA의 해석으로 간주하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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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감면에 대한 일반적인 FAQ

1. 질문 : 직원이 없는 단독 소유주, 독립 계약자, 또는 자영업자는 어떤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PPP 대출 신청 당시에 직원이 한 명도 없었으며 대출 신청서의 월 평균 인건비 계산법 내에 직원 월급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단독 소유주, 독립 계약자, 그리고 자영업자는 자동으로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 3508EZ나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그와 동일한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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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 PPP 대출 기관은 서류의 스캔된 사본, 전자 서명, 또는 전자 동의를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와 대출 상환 감면 증명 서류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모든 PPP 대출 기관은 서명이 완료된 대출 신청서의 스캔본과SBA Form 3508, 3508EZ, 또는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신청서에 따라 필요한 정보 및 증명서를 포함하는 서류의 스캔본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은 전자서명법(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P.L. 106-229)의 요건을 준수하는 모든 형식의 전자 동의서나 전자 서명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을사용할수없고직접대면없이잉크서명을획득하는경우에는올바른 당사자가 서류 작성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알맞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대출 기관의 1차 연방 규제 기관이 부과하는 적용법을 포함하여 기타 적용법이 부과하는 서명 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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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 적시에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자는 SBA가 상환 감면 금액을 면제하기 전에 남은(혹시 남아 있다면) 대출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답변: 대출자는 커버 기간(아래 정의된 것과 같은) 만료에서 10개월 이내에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SBA가 대출 기관에 상환 감면 금액을 면제하기 전까지 어떤 금액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대출이 완전히 상환 감면되었다면 어떤 금액도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대출이 일부만 상환 감면되었거나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가 거부된 경우, 대출 잔액은 대출 만기일/상환일이나 그 전에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 지급과 SBA 상환 감면 금액 면제 사이의 기간에는 이자가 누적됩니다. 대출자는 상환이 감면되지 않은 대출금에 누적된 이자를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출 기관은 대출자에게SBA의 대출 상환 감면 금액 면제(또는 SBA가 대출금 중 상환 감면 가능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해당 경우 대출자가 대출금을 지불해야 하는 첫 번째 날짜를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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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문: PPP 대출 면제 신청서(3508, 3508EZ 및 3508S)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2020/10/31일이라는 만료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2020 년 10 월 31 일이 차용인의 용서 신청 마감일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대출자는 대출이 만기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대출 상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기일은 대출 날짜에서 2년 또는 5년입니다.

그러나 대출자가 대출 상환 감면 커버 기간 마지막 날의 10개월 이내에 대출 상환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대출금 지불은 더 이상 유예되지 않으며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장 기간이 2020년 10월 30일에 끝나는 대출자의 경우 대출 상환이 시작되기 전 대출 상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는 2021년 8월30일까지입니다.

게시된 PPP 대출 상환 감면 신청 양식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만료일은 SBA의 서류 절감법 준수 목적으로 표시되며, 임시로 양식의 승인된 사용 만료 날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는 연장될 예정이며 승인 후에는 새로운 만료일이 표시된 동일한 양식을 다시 게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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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모두 SBA.gov 에서 발췌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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