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 상환 감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보장법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또는 CARES 법) 섹션 1106에 따르며 임금 보호 프로그램 유연성 관련법(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또는 Flexibility 법)에 따라 개정된 임금 보호 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대출 상환 감면에 관한 대출자와 대출 기관 관련 질문을 다루는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자와 대출 기관은 이 문서에 제공된 지침을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한 CARES 법, Flexibility 법, 그리고 임금 보호 프로그램 잠정적 최종 규칙(“PPP 잠정적 최종 규칙")에 대한 SBA의 해석으로 간주하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감면 인건비 관련 FAQ
1. 질문: 보장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에 발생하였으나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 후에 지불한 인건비도 대출 상환 감면 을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인건비가 커버 기간 또는 대체 급여 커버 기간 후 다음 정규 급여 지급 날짜나 그 이전에 지불되었다면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대출자가 2020년 6월 5일 전에 대출을 받았으며 24주 치의 커버 기간 사용을 선택한다고 합시다. 대출자의 커버 기간은 4월 20일 월요일에서 10월 4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대출자의 급여 주기는 격주로 급여 기간은 10월 4일 일요일에 끝납니다. 그러나 대출자는 다음 정규 급여 지급 기간인 10월 9일 금요일까지 해당 급여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자에게는 커버 기간에 인건비(급여 비용)가 발생했으며 10월 9일에 지불한 인건비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이 커버 기간에 발생하였으며 커버 기간 후 첫 번째 정규 급여 지급 기간에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2. 질문: 커버 기간 전에 발생하였으나 커버 기간에 비용을 지불한 인건비는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예: 대출자가 2020년 6월 5일 전에 대출을 받았으며 24주 치의 커버 기간 사용을 선택한다고 합시다. 대출자의 커버 기간은 4월 20일 월요일에서 10월 4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대출자의 급여 주기는 격주로 4월 18일 토요일에 끝납니다.대출자는 4월 24일 금요일까지 해당 급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해당 인건비는 커버 기간에 발생하지 않았지만 커버 기간에 지불하였으므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 대출자는 부분 지불 기간의 인건비를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격주나 더 잦은 급여 주기(예를 들어 주간)를 사용하는 경우, 대출자는8주(2020년 6월 5일 전에 대출을 받았으며 해당 커버 기간을 선택하는 대출자의 경우) 또는 PPP 대출금 지급 일자 이후 첫 번째 급여 주기의 첫째 날에 시작되는24주(대체 급여 커버 기간으로 불림)를 사용해 자격 충족 인건비를 계산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자가 한 달에 두 번, 또는 그보다 덜 자주 급여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분 지불 기간의 인건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대출자의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끝날 수 없습니다.
예: 대출자의 급여 주기가 격주라고 합시다. 대출자의 24주 치 커버 기간은 6월 1일 월요일에 시작해 11월 15일 일요일에 끝납니다. 커버 기간에 시작되는 대출자의 첫 번째 급여 주기의 첫 번째 날은 6월 7일입니다. 대출자는 6월 7일에 시작되어 11월 21일에 끝나는 대체 급여 커버 기간 사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167일 후). 해당 대체 급여 커버 기간에 발생한 인건비(해당 날짜에 급여를 벌었다면)는 마지막 급여 지불이 11월 21일 이후 첫 번째 정규 급여 지급 날짜나 그 전이었다면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문:대출자는현금보상계산목적상세금,복리후생금액,그리고비슷한지불 금액에 공제 전 총액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에게 지급되는 순액을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 보상을 계산할 때는 총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5. 질문: 대출 상환 감면은 급여나 임금에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잃은 팁, 잃은 커미션, 또는 기타 유형의 인센티브 급여를 지불하고 해당 비용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인건비는 팁, 커미션, 보너스, 그리고 위험 수당을 포함하여 직원에게 지급된 모든 유형의 현금 보상을 포함합니다. 직원당 상환 감면이 가능한 현금 보상은 연$100,000로 제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질문: 단체 의료 보험 혜택 지출 비용 중에 대출 상환 감면이 가능한 인건비로 간주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출자가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에 지불하였거나, 그 기간에 발생한고용주부담직원단체의료보험혜택지출비용은대출상환감면이 가능한 인건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직원이 자기 의료 보험에 지불하는 몫처럼, 직원(또는 보험 수혜자)이 직접 지불한 세전 또는 세후 단체 의료 보험 혜택 지출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 외의 기간에 앞당겨서 지불한 단체 의료 보험 혜택 지출 비용은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자가 단체 의료 보험을 제공한다면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에 지불하였거나 그 기간에 발생한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를 적용 기간에 지불하였거나 적용 기간 이후 다음 보험료 지불 날짜까지 지불한 이상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대출자가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에 지불한 보험료만이 포함되며, 직원이나 수혜자가 직접 지불한 비용이나 적용 기간 외에 보험료로 지불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유주 의료 보험에 적용되는 규칙은 대출 상환 감면 인건비 FAQ #8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7. 질문: 퇴직 수당 기여 비용 중에 대출 상환 감면이 가능한 인건비로 간주 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에 지불하였거나 그 기간에 발생한 퇴직 수당의 고용주 기여 비용은 대출 상환감면이 가능한“인건비”로 간주됩니다. 대출 상환 감면에 인건비로 포함된 퇴직 수당의 고용주 기여 비용은 직원의 급여에서 제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직원이 직접 지불한 퇴직 수당 기여분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커버 기간이나 대체 커버 기간 외의 기간에 앞당겨서 지불한 퇴직 수당의 고용주 기여 비용은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반 접근법과 다른 소유주 퇴직 연금 수당 처리는 대출 상환 감면 인건비 FAQ #8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8. 질문: 소유주 보상 금액 중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자가 소유 사업에 근무하는 소유주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에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업 유형과 대출자가 8주 커버 기간을 사용하는지,아니면 24주 커버 기간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주-직원인 사람과 자영업자의 급여 보상 금액에 요청할 수 있는 대출 상환 감면 금액에는 아래 설명된 구체적인 상한선 외에도 소유주가 지분을 보유한 모든 사업에 걸쳐 인당$20,833이라는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2020년 6월 5일 전에 PPP 대출을 받았으며 8주 치 커버 기간 사용을 선택한 대출자의 경우 해당 상한선은 $15,385입니다. PPP대출을 받는 사업간의 총 보상 금액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주는 해당 상한 금액을 여러 사업 간에 할당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는 24주 치 커버 기간을 사용하는 대출자의 경우에 맞게 작성되었습니다.
C 기업: C 기업의 소유주-직원인 인물(소유주이자 직원인 사람으로, 소유주가 유일한 직원인 경우 포함)의 직원 현금 수당은 해당 인물의 2019 직원 현금 수당의2.5/12에 대한하는 금액까지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현금 수당은 다른 직원의 현금 수당 정의와 동일합니다. 대출자는 또 대출자가 지불했으며 본인의 수당에 부과된 고용주 주/지방세 비용, 대출자가 직원 의료 보험의 고용주 기여분에 지불한 비용, 그리고 2019 퇴직 수당 고용주 기여분의 2.5/12에 해당하는 상한선까지의 직원 퇴직 수당 고용 주기여분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수당 외의 지불금은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SBA Form 3508이나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그와 동일한 신청서) PPP Schedule A 용지를 사용하는 대출자의 경우 해당 용지의 6~8번째 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인당 $20,833 상한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 기업: S 기업의 소유주-직원인 인물(소유주이자 직원인 사람으로, 소유주가 유일한 직원인 경우 포함)의 직원 현금 수당은 해당 인물의 2019 직원 현금 수당의2.5/12에 대한하는 금액까지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현금 수당은 다른 직원의 현금 수당 정의와 동일합니다. 대출자는 또 대출자가 지불했으며 본인의 수당에 부과된 고용주 주/지방세 비용, 그리고 2019 퇴직 수당 고용주 기여분의 2.5/12에 해당하는 상한선까지의 직원 퇴직 수당 고용주 기여분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 U.S.C 318의 가족 귀속 규칙에 따라 최소 2%지분을 보유한 사람의 가족인 직원을 포함하여, 사업에 최소 2% 지분을 보유한 S기업 직원의 경우 의료 보험 고용주 기여분에 대한 추가 대출 상환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여분이 현금 수당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충족하는 현금 외 보상금은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SBA Form 3508) PPP Schedule A 용지를 사용하는 대출자의 경우 해당 용지의 7번째 및 8번째 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인당$20,833 상한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영업 Schedule C (또는 Schedule F) 신청자 단독 소유주, 자영업자, 그리고 독립 계약자를 포함하는 자영업 Schedule C (또는 Schedule F) 신청자의 수당 중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은 IRS Form 1040 Schedule C 31번째 줄의 2019 순소득에 보고한 금액의2.5/12(또는 IRS Form 1040 Schedule F 34번째 줄에 보고한 2019 농장 순소득의2.5/12)로 제한됩니다(또는 신규 사업이라면 “임금 보호 프로그램: 최대 대출 금액 계산하기 - 사업 유형별”4의 10번째 질문에 설명된 2020 Schedule C/Schedule F 예상 금액) 의료 보험, 퇴직 수당, 또는 주/지방세에 대한 별도 지불금은 추가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 보험과 퇴직 수당 비용은 자영업 순소득에서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대출을 신청했을 때 2019 IRS Form 1040 Schedule C(또는 F)를 대출 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양식을 대출자의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무한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의 수당 중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2019 IRS Form 1065 Schedule K-1 박스 14a의 금액(여기에서 박스 12, 섹션 179의 지출 비용 삭감, IRS Form 1040 Schedule SE에서 공제한 미지급 파트너십 지출 비용,그리고 석유 및 가스 재산에 주장할 수 있는 소모량을 제한 것)에 0.9235를 곱해 계산5하는, 해당 인물의 2019 자영업 순소득 중 자영업 세금이 부과되는 비용의2.5/12로 제한됩니다.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에 무한 책임 사원(파트너)에게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만 보상 비용에 대한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퇴직 수당, 또는 주/지방세에 대한 별도 지불금은 추가 대출 상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대출을 신청했을 때 2019 IRS Form 1065 K-1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양식을 합자 회사(파트너십)의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LLC 소유자: LLC 소유자는 2019년 세금 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 목적으로 사업을 구성한 방법에 적용되는 지침을 따르거나, 신규 사업이라면 2020년도의 세금 신고 상황에 맞게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모두 SBA.gov 에서 발췌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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