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관련 SBA 제공 PPP 대출 상환 감면에 대한 궁금증 - #4 (비용 삭감)

임금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 상환 감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보장법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또는 CARES 법) 섹션 1106에 따르며 임금 보호 프로그램 유연성 관련법(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또는 Flexibility 법)에 따라 개정된 임금 보호 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대출 상환 감면에 관한 대출자와 대출 기관 관련 질문을 다루는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자와 대출 기관은 이 문서에 제공된 지침을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한 CARES 법, Flexibility 법, 그리고 임금 보호 프로그램 잠정적 최종 규칙(“PPP 잠정적 최종 규칙")에 대한 SBA의 해석으로 간주하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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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감면 비용 삭감 관련 FAQ

1. 질문: 대출자가 정리 해고 처리된 직원 한 명이나 그 이상에게 다시 채용을 제안하였으나 직원이 거부한 경우, 해당 대출자에게는 커버 기간의 FTE 직원 삭감에 따른 대출 상환 감면 금액 삭감이 적용되나요?

답변:대출자는선의로다음을증명할수있다면대출상환감면금액계산시에FTE 직원 삭감을 모두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2020년 2월 15일에 대출자의 직원이었던 사람을 다시 고용할 수 없게 되었고, (2) 2020년 12월 31일이나 그 전에 채워지지 않은 자리에 맞는 (비슷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음 대출자는 직원이 재채용 제안을 거부한 경우 직원의 제안 거부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올바른 주 실업자 지원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대출자가 해당 제외 사항 준수를 증명하기 위해 보관해야 할 서류는 특정 인물에 대한 서면 재채용 제안, 제안의 서면 거부 기록, 그리고 비슷한 자격을 갖춘 인물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증명하는 서면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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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계절 고용주가 2019년 5월 1일에서 2019년 9월 15일간의 12주를 사용해 최대PPP 대출금을 계산하기로 하는 경우, 대출 상환 금액 삭감 계산에 사용해야 하는2019년 참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9년 5월 1일에서 2019년 9월 15일간의 12주를 사용해 최대 PPP 대출금을 계산하는 계절 고용주는 동일한 12주를 대출 상환 금액 삭감 계산 참고 기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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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SBA Form 3508이나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그와 동일한 신청서) PPP Schedule A 용지 내 표 1의 FTE 삭감 예외 사항을 계산할 때는2019년에 $100,000 이상을 번 직원(PPP Schedule A 용지 표 2에 나열된)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FTE 삭감 예외 사항은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SBA Form 3508이나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그와 동일한 신청서)의 표 1에 나열되는 직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에 적용됩니다. 대출자는 따라서 PPP Schedule A 용지 표 1의 FTE 삭감 예외 사항을 적는 줄에 $100,000 이상을 번 직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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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문: 대출자는 직원 급여나 시급 삭감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 상환 감면 금액 삭감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의 특정 급여 삭감은 대출자의대출상환 감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커버 기간이나 대체 급여 커버 기간에 커버된 직원7의 급여나 시급이 25%를 초과하여 삭감되는 경우,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은 대출자가 급여/시급 삭감 안전 규정(SBA Form 3508 또는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동일한 신청서에 설명된 Safe Harbor)을 충족하지 않는 한 25%를 초과하는 부분만큼 삭감됩니다. 아래 예제는 각 직원을 “커버되는 직원"으로 간주합니다.

예제 1. 대출자가 2020년 6월 5일 전에 PPP 대출을 받았으며 8주 치의 커버 기간 사용을 선택한다고 합시다. 또 해당 대출자에게서 급여를 받는 정규 직원의 급여는 커버 기간 중 2020년 4월 23일에 연 $52,000에서 $36,400으로 삭감되었으며 2020년12월 31일까지 해당 삭감액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Full-Time Equivalency, FTE) 지수가 1.0으로,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해당 대출자는 PPP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 지침 내 “PPP Schedule A용지용 지침"에 따른 “급여/시급 삭감" 섹션을 참고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 대출자는 1.a, 1.b, 그리고 1.c의 금액을 기재하게 되는데, 연봉이 25%를 초과하여 삭감되었으므로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에서는 해당 급여 삭감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원래대로 복원되지 않았으므로 급여/시급 감소 안정 규정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3.a.에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최소 급여는 $39,000($52,000의 75%)입니다. 이때 급여는 $36,400으로 삭감되었으므로 3.b에 초과 삭감액인 $2,600을 입력합니다. 해당 직원은 급여를 받는 직원이므로, 3.e.에서는 $2,600의 초과 삭감액에 8을 곱하고 (24주 커버 기간을 선택한 경우 24를 곱함) 얻은 수를 52로 나누어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인 $400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자는 PPP Schedule A 용지 표 1, 박스 3 위의 열에 적는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시급 삭감액에 $400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제 2. 대출자가 2020년 6월 5일 전에 PPP 대출을 받았으며 24주 치의 커버 기간 사용을 선택한다고 합시다. 시급을 받는 직원의 시급이 커버 기간에 시간당$20에서 시간당 $15로 삭감된 상태입니다. 해당 직원은 2020년 1월 1일과 2020년3월 31일 사이에 주당 1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대출자는 PPP 대출 상환 감면 신청서 지침 내 “PPP Schedule A 용지용 지침"에 따른 “급여/시급 삭감" 섹션을 참고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시급은 정확하게 25% 삭감되었으므로(시간당$20에서 시간당 $15로), 급여 삭감에 따른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1.c의 금액이 0.75 이상이므로, 대출자는 PPP Schedule A 용지 표 1에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시급 삭감액을 적는 열에 $0을 기재하면 됩니다.

동일한 직원의 시급이 시간당 $14로 삭감되었다면 삭감 비율이 25%를 초과하므로2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해당 급여 삭감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복원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3단계로 넘어갑니다. 해당 시급 삭감액에서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시간당 $1입니다. 3단계에서 대출자는 시간당 $1에 주당 10시간을 곱해 주급 삭감액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급 삭감액에 24를 곱합니다(24주 커버 기간을 사용하는 상태이므로). 따라서 대출자는 PPP Schedule A 용지 표 1에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시급 삭감액을 적는 열에 $240을 기재하면 됩니다. 24주 커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출 상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대출자는 24주 치 커버 기간 전체의 급여 삭감액(25%를 초과하는 삭감액, 또는 $240)을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제 3. 직원이 2020년 1월 1일과 2020년 3월 31일 사이에 시급 $20을 벌었으며 주당40시간을 근무했다고 합시다. 해당 직원의 커버 기간 내 급여는 바뀌지 않았으나,근무 시간이 주당 25시간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시급 삭감액은 0입니다. 시급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자는 PPP Schedule A 용지 표 1에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시급 삭감액을 적는 열에 $0을 기재하면 됩니다. 해당 직원의 근무 시간 삭감은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대출자의 커버 기간 내 FTE 계산에 반영되며, 대출자의 대출 상환 감면 금액 또한 그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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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문: 대출 상환 감면 삭감액 계산 목적상 특정 직원의 급여/시급이 25%를 초과하여 삭감되었는지를 계산할 때는 모든 유형의 보상을 포함해 계산하나요, 아니면 급여와 임금만 포함하나요?

답변: 대출자는 대출 상환 감면 삭감액 계산 목적상 급여와 임금 삭감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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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모두 SBA.gov 에서 발췌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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