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관련 SBA 제공 PPP 관련 경제 피해 재난 자금 대출(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관련 FAQ

임금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 상환 감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보장법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또는 CARES 법) 섹션 1106에 따르며 임금 보호 프로그램 유연성 관련법(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또는 Flexibility 법)에 따라 개정된 임금 보호 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대출 상환 감면에 관한 대출자와 대출 기관 관련 질문을 다루는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자와 대출 기관은 이 문서에 제공된 지침을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한 CARES 법, Flexibility 법, 그리고 임금 보호 프로그램 잠정적 최종 규칙(“PPP 잠정적 최종 규칙")에 대한 SBA의 해석으로 간주하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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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피해 재난 자금 대출(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관련 FAQ

1. 질문: SBA는 대출 기관에 면제를 허용하는 대출 상환 감면 금액에서 PPP 대출자가 받은 경제 피해 재난 자금 대출(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선불금을 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출 기관은 SBA가 자동으로 제하는 EIDL 선불 금액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대출자가 EIDL 선불금을 받았다면 SBA는 반드시 대출자의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을 EIDL 선불금만큼 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SBA는 대출 기관에 면제를 허용한 상환 감면 금액에서 EIDL 선불금을 제할 것입니다. 대출자는 PPP 상환 감면 플랫폼에서 자신의 EIDL 선불금 정보를 검토해 SBA가 상환 감면 금액에서 자동으로 제한 EIDL 선불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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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대출 기관은 SBA가 상환 감면 금액을 허용하고 난 후 PPP 대출금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PPP 대출금이 완전 상환 감면되지 않는다면 (EIDL 선불금으로 상환 감면 금액이 삭감된 경우 포함) 대출자는 PPP 대출금에 남은 잔액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기관은 대출자에게 SBA가 허용한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대출금을 지불해야 하는 첫 번째 날짜가 언제인지를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대출 기관은 계속해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출자는PPP 대출금의 만료 날짜까지 (2년이나 5년) 남은 대출금 잔액을 상환해야 합니다.대출자가 어떤 이유로든 PPP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SBA는 남은 PPP 대출금 잔액의 상환을 요청하거나 사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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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 대출자가 PPP 대출 금액을 초과하는 EIDL 선불금을 받았다면 대출 기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PPP 대출 금액을 초과하는 EIDL 선불금을 받은 대출자는 PPP 대출금을 상환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PPP 대출 상환 감면 금액에서 EIDL 선불금을 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 기관은 대출자에게 대출금을 지불해야 하는 첫 번째 날짜가 언제인지를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대출 기관은 계속해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출자는 PPP 대출금의 만료 날짜까지 (2년이나 5년)남은 대출금 잔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자가 어떤 이유로든 PPP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SBA는 남은 PPP 대출금 잔액의 상환을 요청하거나 사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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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모두 SBA.gov 에서 발췌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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